반응형 news57 이재명 위증교사 구형 3년 정리 / 이재명 검찰사칭 정리 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범죄를 저질렸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가오는 11월 25일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사칭 사건위증교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도에 KBS 추적 60분 최철호 PD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성남시장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인터뷰했고,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을 당시 특혜분양 소송을 건 시민단체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 news 2024. 10. 2.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범위 /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점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최고 요금을 적용을 받는 가구가 1천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행 누진제가 생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 현재 누진제의 문제점을 정리합니다.에너지 캐시백 가입하고 전기료 돌려받기 에너지 캐시백 가입해서 전기료 돌려받기에너지 캐시백으로 전기료 부담 덜자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남깁니bissasarang.tistory.com전기요금 누진제란?전기요금 누진제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가정에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7년에 만들어졌으며 주택에만 적용되.. news 2024. 9. 30.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반대 이유 / 찬성 이유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이유(특검법 반대 이유)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1. 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2. 과잉수사, 인권침해, 특검 독소 조항(표적수사, 별건수사, 언론브리핑 등)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news 2024. 9. 30. 성일종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 50 60대 경계병 법안 추진 성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대 60대 경계병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 대안으로 신체가 건강한 50대 60대를 고용해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퇴직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면서 이들을 채용해 경계병을 비롯한 군에서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게 만들게 되면 고용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장년층도 반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체력과 상명 하복 문화에 대한 적응 우려에 대한 지적에는 체력을 .. news 2024. 9. 27. 문재인 뇌물 혐의, 경제 공동체 입증이 관건 최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와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정리합니다.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피의자 적시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이상득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이상득 전 의원이 운영하는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씨를 특혜 채용을 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4년간 일정의 돈이 지급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news 2024. 9. 27.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입장 정리 반려동물을 가족 삼아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3차 동물복지를 실행할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을 포스팅합니다.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입장1. 사회적 비용 감소 (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 배변 처리 비용)2. 양육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 감소3.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이진홍 건국대 교수는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이나 배변 처리 비용 등 사회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news 2024. 9. 26.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종호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23일 저녁 JTBC 단독 보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지난 2020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김건희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통화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이종호 씨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 없다고 억지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2020년 9월 23일~2020년 10월 20일 한 달 치의 통신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건희.. news 2024. 9. 24. 추석 당일 구급대원 92차례 전화 돌려, 30대 여성 병원 찾지 못해 사망 이지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인 17일 새벽 부산 영도구에서 30대 여성이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 없을 때 병원에서 신분증 없을 때 모바일 건겅보험증으로 인증하기안녕하세요.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bissasarang.com 추석 당일 17일 오전 2시 15분 부산 영도구에서 30대 여성이 경련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2시 27분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 여성은 의식 장애 상태였로 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시.. news 2024. 9. 24. 명태균은 누구?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한 기사가 뉴스토마토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는 보수 진영 인사들과 친분이 가까우며 여론조사 흐름과 정치 현안에도 해박하여 정치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에 가깝다고 알려졌는데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포스팅을 합니다. 명태균은 누구인가 (newstomato.com) 명태균은 누구인가윤 대통령 내외와 친분…”김영선 공천에 결정적 역할”www.newstomato.com명태균에 대해서명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내와와 가까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명 씨 부부는 대통령 취임식 당시 주요 인사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명태균 씨는 창원 및 경남 일대에서 활동을 했으며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 명태균 씨를 모르.. news 2024. 9. 23. 검찰 이재명 실형 2년 구형 이유 지난 20일 검찰은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2년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쉽게 정리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약속 받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아시다시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bissasarang.tistory.com검찰 2년 구형 이유 검찰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후보가 TV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 차장을 모른다고 말을 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처벌.. news 2024. 9. 23. 유럽 탄소국경세 도입 국내 수출기업 위기 이지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전기, 등 탄소 배출로 만들어진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출기업에 탄소국경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많은 탄소를 소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탄소국경세와 기후위기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만든 이유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탄소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만들 때 발생하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에 주범입니다.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인류에 생존권 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현상으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워진 날씨가 지속되면서 꿀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꿀벌의 수가 줄어들면 야채나.. news 2024. 9. 2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이지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판결을 마쳤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전주로 알려진 손 씨에게도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주가 조작에 자금을 된 전주 손 씨에게는 조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일당과 짜고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주가 조작에 100억 원.. news 2024. 9.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